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- 13호

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- 10호, 2008.1.30)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08년 2월 18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

Ⅱ. 약제의 1. 일반원칙 중 “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”을 “붙임”과 같이 변경한다.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붙임. 변경>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
[일반원칙]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	1. 병용금기 성분 :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병용금기로 공고한 성분 가. 고시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제제에 한하며, 성분명에 2개이상의 성분이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제에 한함 나. 다만, 병용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·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. 이 경우 다음의 (1), (2) 모두에 처방·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. (1)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｢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｣에 따라 설치한 “의약품 처방·조제 지원 소프트웨어”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(Pop-up)된 사유기재란 (2)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｢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｣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(표 생략) 2.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: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특정 연령대 금기로 공고한 성분 가. 고시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에 한함 나. 다만,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·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. 이 경우 다음의 (1), (2) 모두에 처방·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. (1)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｢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｣에 따라 설치한 “의약품 처방·조제 지원 소프트웨어”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(Pop-up)된 사유기재란 (2)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｢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｣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다. 나목에 불구하고 “acetaminophen (encapsulated 포함) (서방형제제에 한함)” 등 서방형제제, 장용성제제 등은 그 제제의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도록 처방·조제하여서는 안됨 (표 생략)

<변경대비표>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개정사유
[일반원칙]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	1) 병용금기 성분 :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병용금기로 공고한 성분 - 고시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제제에 한하며, 성분명에 2개이상의 성분이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제에 한함 <신 설> (표 생략) 2)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: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특정 연령대 금기로 공고한 성분 - 고시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에 한함 <신 설> (표 생략)	1. 병용금기 성분 :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병용금기로 공고한 성분 가. 고시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제제에 한하며, 성분명에 2개이상의 성분이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제에 한함 나. 다만, 병용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·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. 이 경우 다음의 (1), (2) 모두에 처방·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. (1)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｢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｣에 따라 설치한 “의약품 처방·조제 지원 소프트웨어”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(Pop-up)된 사유기재란 (2)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｢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｣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(표 현행과 같음) 2.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: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특정 연령대 금기로 공고한 성분 가. 고시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에 한함 나. 다만,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·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. 이 경우 다음의 (1), (2) 모두에 처방·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. (1)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｢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｣에 따라 설치한 “의약품 처방·조제 지원 소프트웨어”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(Pop-up)된 사유기재란 (2)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｢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｣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다. 나목에 불구하고 “acetaminophen (encapsulated 포함) (서방형제제에 한함)” 등 서방형제제, 장용성제제 등은 그 제제의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도록 처방·조제하여서는 안됨 (표 현행과 같음)	-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중 부득이하게 처방·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“의약품 처방·조제 시스템”에 의하여 pop-up되는 창 및 명세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토록 함 (‘08.4.1 시행 예정) - 명세서에 특정내역 기재란 신설 (‘08.4.1 시행 예정) 서방형제제의 경우 제제의 특성상 분할 또는 분말로 하여 투여하여서는 안되므로 소아에 투여를 목적으로 분할 또는 분말로 하여 투여할 수 없도록 명시